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VS 트럼프 산업정책 비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볼 때는 바이든의 우세로 거의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산업을 육성할까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산업정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탈(脫)중국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KIET)은 1일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후보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두 후보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하며, 트럼프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확대와 인프라에 대한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에 초점을 두며, 대규모 교통·통신기반 인프라 등에 약 1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또 미국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입니다.

두 후보는 모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되면 한국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나가는 '오프쇼어링'을 초래해,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의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은 외국 제조·생산 기업의 판매 기회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해당 산업 내 기업의 현지화 전략 고려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 경제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빠르게 자유무역 정책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다. 대중(對中)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동소이하나 궁극적으로 우방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중 간 무역·기술 냉전 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 글로벌 산업·기술 트렌드 분석과 경쟁력 강화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WTO 개혁을 통한 통상질서 회복을 시도할 전망이 있는 만큼 국제통상 규범 정립 논의에 적극 참여해 위상을 강화하고 실리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OECD 디지털 서비스세 논의·미국의 CPTPP 재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대선 이후 미국의 경제·산업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린뉴딜이 최대 경제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에너지, 제조업, 건축, 교통·운송 등 산업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부 목표를 세워 국제협력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선 후에는 미국 내 인프라 특수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을 목표로 육·해상 교통, 대중교통, 학교, 주택, 5G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건설서비스 및 유관분야 수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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