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48.5%로 46.4%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일반투표에서 앞섰지만,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도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54만표 뒤졌지만 선거인 과반수(271표)을 확보해 당선됐습니다. 한 주에서 크게 지고도, 여러 주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세하는 트럼프

우리에겐 없는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밀리지만 바이든은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된 538인(미국 하원(435명)과 미국 상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것)의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로 선출되는데요. 이 선거인단 제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즉, 미국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269표를 얻어서 동률이 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유세하는 바이든

 

가령 바이든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일반투표에서 1표 차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면,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을 독차지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할당된 538명의 전체 선거인 중 과반수(270표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곳은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입니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를 따져 정해집니다.

이번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추격전이 필사적입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린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괴력을 발산하고 있다며 경합주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의회 의원·연방정부 공무원 등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적에게 원조나 도움을 준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습니다. 각 주는 법에 따라 선거인단 선정 방법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방법은 주에 따라 다릅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 많은 주 의회가 단순히 선거인단을 지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 평론가들은 미국 국민들이 유권자로부터 다수를 득표한 정당이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 방식에 크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앞서도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밀려 당선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갤럽조사에서 미국민의 61%는 헌법을 바꿔서라도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데 찬성했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 결과를 보면,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더 우세해 보이는 양상이었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선거인단이 많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에서 이긴 오바마였습니다.

미국 주별 선거인단 수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는 제도상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제헌헌법에서 채택된 간선제는 1대, 4대, 8~12대 때 실시되었으며 직선제는 2~7대, 13대 때부터는 매회 직선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미국선거제도 #미국선거인단 #사무실청소 #강서구청소 #홍대청소 #마포구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