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 2

쌍무, 편무, 유상, 무상계약

매도자가 주는 집(집 소유권이전(의무))이 급부이고 돈을 받으면 돈은 반대급부(대금청구권)가 됩니다. 매수자가 주는 돈은 급부(대금지급(의무))이고 집은 반대급부(소유권이전 청구권)가 됩니다. 의무가 양쪽에 다 생기네요. 쌍무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입니다.

여기서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집을 주고)와 채권행위(돈받을 일)가 발생된 것입니다.

증여를 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증여자, 아들은 수증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받는다면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면 매매이고 돈을 안 주고 가져오면 증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상자산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들은 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면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입니다. 또, 대가가 없기에 무상계약입니다.

 

임대차를 볼까요?

임대차는 사용료를 내고 물건을 빌리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쓰도록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쓰고 돈을 냅니다.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입니다. 사촌동생이 집이 없어서 잠깐 우리집에 있습니다. 돈은 안 냅니다.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고 돈을 받습니다. 사장님은 일의 대가로 돈을 줍니다. 쌍무계약에 유상계약입니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매매계약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합의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이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구두계약(문서없이 말로 하는 계약)도 낙성계약입니다. 증여도 낙성계약입니다. 합의만 하면 계약이 되니 낙성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어떠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말로 해도되고 서류로 해도 됩니다. 이처럼 양식이 필요없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내 놓는 것을 출연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돈을 출연하고 근로자는 일을 출연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출연하고 관객은 돈을 출연합니다.

계약시에 합의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고 꼭 급부를 제공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을 걸고 하는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전부 지급할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요물계약).

“일주일 뒤에 계약금 1억을 드릴게요.”

이 경우에 아직 계약금을 낸 것이 아닙니다. 1억을 냈을 때 계약금계약은 이루어집니다. 매매는 합의시에 이루어지기에 낙성계약이지만 계약금계약은 1억을 교부(제출)해야 이루어지기에 요물계약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시 사실상 계약은 2건(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2건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서에 넣고 진행합니다.

“저는 지금 계약금 1억이 없어요. 6000만원만 드릴게요”. 
“그럽시다.” 

계약금계약은 이렇게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역시 6000만원을 교부할 때 이루어집니다.

 

 

현상광고(懸賞廣告)

 

광고자가 광고를 합니다. 이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응모자는 광고자의 광고에 응모하여 지정된 행위를 완료하면 청약에 승낙한 것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방송국에서 아이돌을 뽑는다고 오디션을 봅니다. 1등을 하면 1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1등을 하면 1억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응모를 합니다. 그러나 1등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편무계약입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서 1억을 타게 된다면 노력(출연)을 했기에 유상계약입니다. (편무, 유상계약). 

또, 1등 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기에 요물계약입니다(1등이라는 급부가 실현될 때).

신창원이라는 신출귀몰한 도둑이 있습니다. 신고해서 잡으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놓쳤습니다. 그러면 1억을 받지 못합니다. 지정된 행위가 완료(신창원잡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요물계약).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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